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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절차 사업시행인가와 소요기간 오래된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주변에 '조합설립인가' 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종종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나보다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얼마나 지나야 사업이 완료 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재개발 절차와 사업시행인가,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개발 절차 기본계획 수립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첫 단계는 기본계획 수립 으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 단체장이 정비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사업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주변환경 등 기본사항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할 개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정비구역 지정 구.. 2022. 8. 14.
취득세, 취득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1. 부동산 취득시점은 언제로 봐야할까? 세법에서는 취득시기를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과세여부, 세금신고 및 납부기한,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취득시점은 계약을 한 시점이 아니라 잔금지불시점 또는 등기시점, 어떤 경우에는 사용인허가 시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미리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취득세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시점으로 잡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되며 이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시점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는 .. 2022. 8. 13.
2022년 종부세 변경-부부공동명의가 더 나을까? 2022년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부세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종부세 세부담에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즉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그것에 비례해서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 년도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을 감안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종부세 상한선 1-2 주택자는 전년대비 최대 1.5배 3주택 이상의 경우 최대 3배 즉, 아무리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1-2주택자는 전년에 납부한 종부세의 1.5배를 넘지 않고, 다주택자 종부세 역시 전년도의 3배를 넘기지 않게 됩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회사에서 직원들에.. 2022. 8. 13.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할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입니다. 1.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가 따로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목적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의 확중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농특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시에만 0.2% 과세됩니다. (국민평수 84㎡)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상속주택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상속농지 등이 해당됩니다. 3.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2022. 8. 13.
부동산 부가가치세의 경우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모든 부동산은 취득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동산은 취득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여러 부동산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소유의 부동산, 즉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또 공급하는 부동산이 면세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면세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은행이나 서점 등 부가가치세 면세업에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간에 아파트나 주택을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용 부동산(상가 .. 2022. 8. 1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란? 1. 신속통합기획 이란?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기획 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책으로 사업초기부터 서울시가 조합 등과 함께 논의해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의례히 기간이 오래 걸려서 10년 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는데요. 이 기간을 짧게 축소시키는것을 가장 큰 이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적용 정성적 높이기준, 용적률 개선, 고밀복합개발 아파트의 층수는 원주민의 이익과 공공성의 사이에서 높이기준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었는데요. 7부 능선, 최고35층, 한강..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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