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란?

1. 신속통합기획 이란?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기획 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책으로 사업초기부터 서울시가 조합 등과 함께 논의해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의례히 기간이 오래 걸려서 10년 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는데요. 

이 기간을 짧게 축소시키는것을 가장 큰 이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적용 

정성적 높이기준, 용적률 개선, 고밀복합개발

 

아파트의 층수는 원주민의 이익과 공공성의 사이에서 높이기준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었는데요. 

7부 능선, 최고35층, 한강변 첫 주동 15층 등의 정량적인 높이기준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정성적 높이 기준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종 주거지역 7층 용적률 170% 적용되던 규제를 용적률은 개선하여 주변요건고려하여 190% 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울시 역세권 개발 가능 용적률은 300% 였는데, 역세권 활성화 및 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300~700% 로 변경하였습니다. 

 

 

 

 

2. 사업기간 단축

가장 큰 장점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5년 정도 소요가 되지만, 정비계획 내용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여, 동시에 수립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계획 수립 기간 및 심의기간이 줄어 1/2로 기간을 단축 시킨다고 합니다. 

 

 

 

3. 공공재개발, 재건축과 다른점은? 

지난 공공참여 정비사업(공공 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공공주택복합화사업) 에는 생각보다 많은 지역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데에 있겠죠. 하지만 신속통합 기획은 민간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되어 속도와 사업성 면에서 메리트가 있기때문에 많은 지역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평균 아파트 연식이 20년이 넘었고, 현재 서울 공급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서울 재건축,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규제로 인해 15년 이후 진행되지 못한 지역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정책을 계기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