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신청조건

연금 이라고 하면 대부분 국민연금이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노후에 다른 소득이 없이 주택하나만 갖고 있을 경우 주택연금이 노후에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 이란? 

모기지론은 집은 은행에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주택연금은 모기지론과 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택은 있으나 다른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일 경우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령자가 사망한 이후에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해서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방식 입니다. 예전에는 이 제도가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집값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택연금 제도의 활용정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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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연금 가입조건

•  연령조건

1.  부부중 한 사람이라도 만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부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 합니다. 

• 주택보유 조건

1.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2.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3.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4.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의 지차체에 신고된 '주택' 이어야 합니다. 

3. 보증기한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주택연금 계약 해지, 연금 종료 사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사망하거나 담보주택 소윤권 상실, 본인이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살지 않거나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에는 주택연금 계약이 해지되며 동시에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5. 연금 지급방식

• 종신 지급방식

사망할 때까지 받는 방법 입니다. 장점은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평생동안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만큼 연금액이 적어집니다. 

 

• 확정기간 방식

정해진 기간 (10~30년)  에 나누어 연금을 받는 방법 입니다. 종신형에 비해 한달 기준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장점이 있지만 최대 30년 이후에는 소득이 끊긴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1.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2.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6. 대출금 상환

본인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 채무 부담한도 (대출금 상환액) 는 담보주택 처분 가격 범위 내로 한정 합니다. 대출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합니다.